우여곡절 건보개혁 법안…의사전담관 앨런 프루민이 오류 발견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 입법화 작업의 최종 마무리 절차로 상원에서 가결처리키로 했던 건보개혁법 수정안이 상원 의사전담관(議事專擔官)의 판정에 의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건보개혁법안을 놓고 21일 하원이 원안대로 가결한 후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채택, 상원으로 넘겼으나 수정안의 일부 내용이 상원의 의사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3페이지 분량의 수정안 가운데 16줄 분량의 조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상원이 가결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안이 애초 하원이 채택했던 원안과 달라진 이상 다시 한번 하원의 표결처리가 필요해졌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초래된데는 상원 의사전담관인 앨런 프루민(64)의 한 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프루민은 하원에서 넘어온 수정안 가운데 2개 조항이 정원 100명인 상원에서 단순과반수인 51명의 찬성만으로 가결 처리할 수 있는 신속처리 절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루민의 판정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기 위해서는 51명이 아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프루민의 판단은 수정안의 원안처리를 장담해온 민주당 지도부를 낙담케한 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정안의 통과 저지에 나선 공화당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

당초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슈퍼 60석’ 구도가 와해된 후 건보개혁 관련법안의 가결 정족수를 60석이 아닌 51석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관련 법안에 적용되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키로 전략을 세웠다.

이 때문에 건보개혁법 수정안을 모두 예산관련 조항들로 정교하게 맞춰놨지만, 최종 관문인 상원 의사전담관의 까다로운 심사에서 2개 조항이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적발’된 것이다.

의사전담관의 판정을 민주.공화 양당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의사전담관의 역할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에게 의사절차에 관해 순전히 조언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원 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프루민의 판정을 무시하고 수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상원 의장이 의사전담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프루민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프루민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슈퍼 60석’이 필요하지만, 1월에 치러진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로 의석수가 59석으로 줄어든 민주당으로서는 프루민의 판단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의 심의가 개시되기 전 공화당의 저드 그레그 의원은 프루민을 두고 “그의 역할은 변호인이자 검찰, 판사, 배심원이며 사형집행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지녔음을 인정한 것이다.

의사전담관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노련한 의회법 전문가 가운데 임명되는데 프루민은 2001년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에 의해 의사전담관에 임명됐다.

프루민은 1987년 민주당에 의해 의사전담관에 임명된 적이 있으나 95년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하면서 프루민을 해고하고 로버트 도브를 의사전담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대표는 도브가 공화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몇몇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로 도브를 해고하고 2001년 다시 프루민을 불러들였다.

프루민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대중의 눈에 띄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의회 회기를 생중계하는 C-SPAN 화면에서는 상원 의장석 옆에 콧수염을 기른 수줍은 모습의 프루민의 얼굴을 언제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