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수정안, 절차상 하자 드러나

하원 다시 투표해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안 수정안의 일부 조항에서 하자가 발견돼 수정안 전체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는 25일 공화당측이 이 수정안에서 상원 절차에 위배되는 조항 2개를 찾아내 이 조항을 삭제해 다시 표결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초 하원이 채택한 수정안과 이날 상원이 가결한 수정안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수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초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이 채택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원안 그대로 지난 21일 가결하면서 이 법안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함께 채택, 상원으로 넘겼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표결을 실시해 상원이 넘긴 수정안을 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5월 처음으로 건보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아이오와시티에서 건보개혁법이 가져올 변화상을 주제로 본격적인 건보법 세일즈를 시작했다.

이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