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보법안은 민주당 유권자용"

공화당, 낙태 등 중간선거까지 이슈 쟁점화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발효된 이후에도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가 낙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혜택에서 제외된 국민이 많은 미완의 법안"이란 이유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실정.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 체류자가 아예 혜택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국민세금으로 도울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조차 5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과 동등한 의보혜택이 부여되는 점은 차별적 조항"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3200만명의 추가혜택 시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이며 부자들은 오히려 의보개혁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물고 늘어지는 셈이다. 또 직원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도 1인당 2000달러씩의 보험료를 지불케 돼 불만이 큰 실정이라 공화당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오바마는 24일 낙태지원에 새 의보개혁법의 재원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화당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법안 통과에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던 낙태무제는 8개월뒤 중간선거에서 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화당 측은 "개혁법안조차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허용하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낙태 지지 단체들은 "법안에 낙태 지원 금지 조항이 명백한데도 공화당이 보수파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분열시켜온 최대 쟁점인 낙태 허용 여부가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새 의보 법안은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고 있으나 낙태 반대 단체인 보수계 가족연구위원회(FRC)는 법안 가운데 세금 공제 등의 형태로 낙태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낙태 지원 금지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보건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낙태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