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 61일간의 대반전 드라마

WP, 숨가빴던 과정 소개

역사적인 미국의 건보개혁 성취는 1월 중순 민주당이 텃밭인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가망성이 거의 사라졌던 사안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에드워드 케네디 전 의원의 뒤를 이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지난 21일 하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61일간의 막후 대반전 드라마의 일단을 전했다.

매사추세츠 특별선거 패배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저지 의석인 슈퍼 60석을 잃었던 1월 19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황 속에 빠졌다.

선거당일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아직 투표는 밤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패배를 예상했던 백악관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급히 모였다.

선거 패배로 상원 민주당이 슈퍼 60석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건보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의제였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의견은 첨예히 엇갈렸다. 리드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상실한 만큼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하원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 “상원의 안은 가망성이 없다. 이를 동료들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을 믿지 못하며, 만일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경우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P는 이런 논란이 이후 수주간 계속됐다고 전했다.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이후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안 처리의 전면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같은 달 29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연수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였다. 2월말에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장장 7시간에 걸친 건보개혁 토론회도 가졌다.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전달됐다. 펠로시 의장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판세 분석가였다.

“아마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자”
오바마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참모진들을 독려했다. “너무 (법안 통과에) 가까이 와있다. 비록 가능성의 영역 내이긴 하지만,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가 의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넘기고 있다고 불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개별 설득이 이어졌다.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원안대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예산 `조정‘ 법안을 통해 단순 과반으로 건보개혁안을 수정한다는 ‘2단계 전략’은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짐 머시나 부실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건보개혁안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내 좌파 독불장군으로 불리던 데니스 쿠치니치(오아이오) 하원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까지 동승시켜 설득했다.

펠로시 의장의 반대 의원 설득도 계속됐다. 사실상 전 내각이 나서 건보개혁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이 같은 61일간의 대반전 드라마 끝에 사실상 전국민 건보시대를 개막한 미국의 건보개혁안은 하원 통과를 거쳐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