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법안 한인업계는] 걱정…“부담 커진다” vs 환영…“세제혜택 기대”

직원보험 가입 여부 따라 엇갈린 반응…주력업종 봉제·요식업계는 신중한 접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한인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1세기에 걸친 미국의 건보개혁 도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내세운 건보 개혁안은 5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들은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강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인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5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50인 미만의 업체는 2016년까지 각 주정부별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규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 한인 주력업종은 “부담 커진다” 우려=한인들의 주력업종 가운데 하나인 봉제와 요식업종은 대부분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건강보험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기침체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비용까지 내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맨해튼에서 봉제업체 ‘이노’를 운영하는 곽우천 사장은 “한인 봉제업체 가운데 직원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당장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없지만 건보 제공에 따른 세제혜택을 준다면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민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면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동연회장 최경수 지배인은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의무조항을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우선 건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순차적으로 준비해 할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마트 오종건 전무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건보개혁안의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일부 보험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필요한 조건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양마트는 전국적으로 450여명의 직원이 있다.

◇ 보험 가입업체는 “환영”=이미 직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한인업체들은 환영 일색이다. 미용재료 제조업체 키스사는 350여명의 전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광호 이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제공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제때 제공되는 의료 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의료 비용이 감소하고 경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얼리 업체 ‘리모드’ 켄 최 이사는 “이번 건보 개혁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2년 전부터 전 직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등으로 종업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15명을 고용하고 있는 리크루트 전문사 HRCap 김성수 사장도 “이미 전 직원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바뀐 법안에 따라 최고 35%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겼다.

◇ 건보 개혁법안 설명회 개최=한인봉사단체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 퀸즈 YWCA에서 ‘건보개혁 실체와 의미’란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존 홍 보건행정가와 찰스 김 한인보험협회장 등이 건보개혁 내용을 설명한다.

김광석 협의회 회장은 “한인업체들은 보험 가입비가 늘어나 부담이 되겠지만 부당이익을 취하던 보험사의 횡포가 사라지고 점차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718-460-3804.

경제부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