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위험한 승리’…탁월한 리더십으로 역사에 남을 업적 이룩

"경제에 짐” 여론 확산 땐 중간선거서 곤경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 성공은 찬반 논란을 떠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룩한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21일로 예정됐던 아시아 순방도 아예 6월로 미루고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배수진을 쳤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패키지 법안’ 형식으로 우회 투표 전술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공법으로 나가라”고 충고, 결국 직접 투표 방식을 통해 법안을 가결시키며 도덕적인 부담도 털어냈다. 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찬성표를 던지게 한 리더십도 과시했다.

하원의 법안 통과로 일단 100년 만의 법제화에 성공한 건보 개혁이 정치적 후유증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건보 개혁안 통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인은 28%에 그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7%에 달한 것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를 자처하며 이번 개혁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공화당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이번 개혁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경우 건보 개혁에 격렬히 반대했던 공화당에 큰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