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안 통과 '기대와 우려'…한인 보험업계 "반갑다" 50명이상 업체 "힘겹다"
'수퍼 선데이'인 21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한인사회에서도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직원 50명 이상의 한인 업체는 미가입 벌금액(1인당 2000달러)을 비롯 늘어날 부담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인 병원 약국 보험 업계는 앞으로 고객층이 크게 두터워질 것이라며 새 법안을 반기고 있다.
한인사회의 전통적인 비즈니스로 꼽히고 있는 봉제. 의류업계는 현재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의 상해 보험료 외에 의료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 업계의 경우는 신규 가입 대상자만 3200만명 이상 늘어난데다 높은 의료보험비 부담 때문에 그동안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던 한인 자영업자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영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 의대 졸업 한인 의사들의 모임(KAGMA) 배호섭 회장은 "무보험자가 많은 한인사회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뒤 " 하지만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자칫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약사회 홍성선 부회장은 "보험이 없어 약값을 걱정하던 한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지난해 취임 이후 정치생명을 걸고 의료보험 개혁법의 통과에 집중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본격적인 법안 홍보에 '올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는 연방 하원에서 7표 차이(219-212)로 가결된 의보 법안이 백악관으로 옮겨옴에 따라 23일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법안 서명 행사를 갖게 된다.
또 25일 아이오와 시티를 방문해 개혁법안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에 참여한다. 아이오와 시티는 2007년 5월 대선후보로 의보개혁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의미 깊은 곳이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이번 개혁으로 보험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고 재정투입 규모가 늘어 국민 세금 부담이 늘게된다"는 점을 부각 이를 8개월뒤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몰아가기로 해 향후 양보없는 격돌을 예고하고 나섰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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