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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선거 후 철회 입법 추진" 공화당, 통과후에도 저지 안간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은 "의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길목을 지켜낸다"는 원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다시말해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된 의보 법안을 단순 과반(51명)인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동원해 상원에서 처리하려 할때 법안 핵심내용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자체가 상당부분 훼손되게 된다. 공화당 측은 "조정절차를 밟아 상원으로 넘어온 법안에 어떤 수정이 가해지느냐에 따라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옮겨져 추가 재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법안처리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화당은 의보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법제화 되더라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 상.하원 가운에 한 곳이라도 다수당이 되면 아예 의보 철회를 위한 입법을 제안한다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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