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학자금 대출…대학생 학자금법안 하원통과

10년간 5천억 달러

연방 하원은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건 건강보험 개혁법안과 연계해 또 다른 최우선 과제인 대학생 학자금대출 개혁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학자금대출제도 개혁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도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은행에 지급해온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또 학자금 대출단계도 원스톱 방식으로 줄이면서 가정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장학기금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전액을 거의 다 지급보증하는 저리 학자금대출인 ‘스태포드 대출’을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

수십년래 최대 학자금 대출제도 개혁인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첫 10년간 정부가 5000억달러의 학자금을 직접 대출형태로 학생들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출 처리과정이 지연되고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연방정부는 민간분야가 맡고 있는 대규모 대출을 처리할 인력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간 학자금대출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빼앗아가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천일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