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오바마의 "역사적 승리" 정치적 후폭풍은 여전

11월 중간선거 변수 될 듯

미 언론들은 하원이 본회의에서 21일 밤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승리일 수 있지만 하원 민주당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건보개혁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인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보개혁안 통과에 따른 궁극적인 대가가 무엇이든 오바마 대통령은 미 사회보장제도를 개혁으로 이끈 몇 안되는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의보개혁안 논의과정에서 1년6개월전 대선 승리를 이끈 당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근대사를 통틀어 주요 법안 통과과정에서 공화당의 표를 1표도 얻지 못한 사례는 결코 없없다. 이번처럼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의 1965년 메디케어 법안 처리 때도 공화당의 찬성표는 절반은 못돼도 상당수 나왔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 논의 과정에서 거의 패배를 의미하는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승리는 거의 모든 정치적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거의 모든 힘을 투입한 후에야 겨우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번 의보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승리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KO‘에 의한 완전한 승리가 아닌 판정승으로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승리가 1개월 전만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을 포함해 모든 정치생명까지 걸다시피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즉각 큰 힘을 복돋워 주겠지만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법안 통과에 환호하거나 또는 안도해 하는 등의 공개적인 감정표현을 삼갔을 정도였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E.J. 디온은 의보개혁법안 통과는 워싱턴의 정치가 달라졌다는데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며 “의회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WP는 지난 19일 의보개혁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LA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의보개혁법안은 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의회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상징적인 승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주 표결은 우리의 건보개혁 논의를 끝낸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론의 반대에 맞서 의회내 다수당 지배 논리에 따른 밀어붙이기 표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논평,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 방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