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개혁 하원 통과 환영한다

미국 의료비 세계 최고…보험 없이 사는 건 도박

미 하원이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이 처음 건보개혁을 내건 지 100여년만에 성공이다.

한인들 입장에서 보면 건보개혁은 총론적으로는 환영할 일이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부 이민자들에겐 다소 실망스러운 대목도 있다.

우선 32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찬성이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무보험으로 산다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의료비가 세계 최고인 나라에 살면서 보험이 없이 산다는 건 도박이나 다름 없다.

만약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는 날엔 수년간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날려야 하는 게 현재 미국의 의료제도다. 한 번 진료에 300달러가 기본이요, 혈액검사라도 받으면 1000달러가 훌쩍 넘는 판이니 아파도 여간해선 병원을 갈 수가 없다. 수술이라도 한다면 보험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 선정, 치료수준, 수술과 입퇴원 여부조차 보험회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건강보험회사와 병원, 의사 중심의 왜곡된 진료체계에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이것을 환자중심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바꾸려고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무보험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한 이번 건보개혁에 서민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건보개혁 내용이 한인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건 아니다. 일부 봉사단체나 이민단체들은 불체자에 대한 혜택을 기대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게 불만이다. 메디케이드나 정부지원 신청 자격 제한을 그대로 둔 점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이유로 건보개혁의 큰 방향을 틀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공화당 의원 전원 반대와 거센 보수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물꼬를 텃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