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열린다

건보 개혁안 하원 통과…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남아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21일 밤 10시47분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주도 아래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됐다.

재적 431명(정원 435명·현재 4명 공석) 중 민주당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 개혁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건보 개혁은 입법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 민주당 ‘환호’-공화당 ‘침울’=앞서 백악관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의원 중 ‘낙태 관련 조항’을 이유로 건보 개혁법안에 반대하던 의원 7명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다.

결국 의원들의 표심을 찬성으로 돌렸고, 법안 통과에 필요한 가결정족수인 216표를 확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낙태 반대파 의원들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 하원이 건보 개혁법안을 가결하는 즉시 행정명령을 발표,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먼저 하원의 토론 절차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 반대 206으로 2시간 내 토론을 종결키로 했다.

공화당의 토론을 통한 ‘시간끌기 작전’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토론은 당초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10시30분까지 이어졌다. 15분간의 투표 시간이 주어졌고,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찬성 219, 반대 212로 법안은 통과됐다.

통과가 확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법안은 22일 중으로 백악관에 넘겨져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건보 개혁작업은 지난 9개월간 의회 내에서 열띤 논쟁과 함께 의사당 밖에서 진보-보수 세력 간 첨예한 찬반대립과 갈등을 불러왔다.

이날도 의사당 내 방청석과 의사당 주위에서는 건보 개혁에 반대하는 수천명이 ‘법안 폐기(kill the bill)’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건보개혁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는 집회를 여는 등 장외에서도 뜨거운 공방전이 전개됐다.

◇ 3200만명에 추가 혜택=건보 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9400억달러가 투입돼 그동안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200만명에게 새로 건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건보 가입률을 95%로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을 늘리고, 연소득 8만8000달러(4인가족 기준) 이하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보험사들은 과거 질병 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안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