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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재부과 금지' 등 Fed, 법개정 진행중

발효 1개월을 맞은 크레딧카드 법안과는 별개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크레딧카드를 포함한 소비자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Regulation Z)를 고쳐쓰는 과정에 있다.

이 개정안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넘어서는 수수료 부과 및 한번 벌금을 낸 부분에 대해 또다시 벌금을 부과하는 게 금지되고 카드사가 이자율을 인상할 때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Fed는 내달 14일까지 이같은 규정에 대한 코멘트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은 Fed에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으니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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