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모니카·샌타바버러·라구나비치, 홈리스 돌보기 나섰다

소송 당한 후 단속 중단

홈리스 단속을 중단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시정부들이 홈리스 돌보기에 나서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해당 도시들은 최근 홈리스가 급증하고 있는 샌타모니카와 샌타바버러 라구나비치 등 3개 도시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시정부는 지난 해 미시민자유동맹(ACLU)에서 홈리스들의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 홈리스를 위한 거주지를 늘리고 단속을 중단하고 있다.

한 예로 샌타모니카는 최근 홈리스에게 무전취식 혐의로 구인장을 발급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던 단속도 중단하기로 ACLU와 합의했다. 또 홈리스에게 영구 거주지 임대 규모를 늘리는 안을 협상중이다.

반면 샌타바버러와 라구나비치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홈리스에게 티켓을 발급하던 규정을 중단하는 한편 거주지 임대 및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샌타바버러는 2주 전부터 원룸짜리 150유닛을 건설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다. 시정부는 유닛당 300~400달러의 렌트비를 받고 홈리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홈리스들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라구나비치의 경우 홈리스들이 시정부가 구입한 공원 등에 설치한 휴대용 임시천막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공공도로나 공원에서의 캠핑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폐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2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비영리재단이 50개 간이침대가 들어간 셸터의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이들 시당국은 "홈리스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으며 소송과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던 복지 정책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샌타바버러 시검찰청의 스티브 윌리 검사장은 "우리는 이미 거주지 임대안 등 홈리스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었다"며 "홈리스 단속은 조례안에 따른 것인 만큼 ACLU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정부들이 홈리스 단속을 완화한 후 해변가와 공원에 홈리스들이 몰려들면서 쓰레기와 소음이 늘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ACLU는 지난 2007년에도 LA시가 홈리스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승리했었다. LA시는 패소후 지금까지 237명의 홈리스에게 거주지를 제공했으며 1011명이 거주할 수 있는 셸터를 지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