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강화···"국수주의로 가나" 우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최근 상하이 인근 지방정부는 에르메스 베르사체 토미 힐피커 등 의류 브랜드의 품질에 대한 비난을 내놓았고 구글의 검색 엔진을 둔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등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과 함께 해외 기업에 문을 활짝 열었던 중국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IT업체들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조달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혁신 기술을 가진 현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토록 해 해외 기업들의 입찰 자체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나온 특허 관련 규정의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가 현지 업체들과 계약할 때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에 해당 라이선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의 부품 제조업체들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험업계 역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 시장 점유율이 생명보험 시장의 4.7% 손해보험 시장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북미.유럽.아시아 등의 기업들이 모인 34개 단체는 중국 정부에 조달사업에서 해외기업을 차별하는 행태를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그간 이룩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으로 국수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산업은 국영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축산업에서부터 항공운송업까지 정부의 규제가 없는 곳이 없다.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소재 법무법인 윌머헤일의 레스터 로스 변호사는 "구글 사태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국 내에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애국심을 더 키우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