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안 변칙처리 공방…민주 '우회표결' 전략 vs 공화 '기록남겨야 한다' 주장

미 집권 민주당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하원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우회 표결’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서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5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처리를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주말께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법안 표결에서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패키지 규칙법안에 포함시켜 두루뭉술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동집행규칙(self-executing rule)’이라는 방법을 통해 패키지 규칙에 투표를 하면 상원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회법의 관련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상원에서 작년에 가결된 법안은 낙태관련 지원예산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내 의원 가운데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의원이 생겨났고, 따라서 펠로시 의장의 표결전략은 상원 법안에 직접 투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민주당내 의원들에게 찬성투표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의료보험입법에 찬성하기를 주저하는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당장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표결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회표결 전략을 통해 숨통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

이런 민주당내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의료보험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지도 않고 통과됐다고 할 참이냐”며 민주당을 맹공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드라이어(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정정당당하게 누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가부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릭 캔터(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도 “건강보험 개혁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하원의 모든 의원은 과연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지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밝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만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상원의 건보법안 입안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도드(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절차 문제 보다는 물론 중요하지만, 가급적 표결은 정면돌파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D.C.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머스 만 연구원은 “이런 방식의 표결이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종전에도 미국 국내선 여객기의 금연 관련법안, 2000년 인구조사에서 표본조사를 금지한 법안 등에 적용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