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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민개혁과 경기 활성화

이하연/민족학교 조직활동가

많은 사람들이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류미비자 합법화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피해의식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지금의 경기에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나라의 재정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객관적인 조사 및 연구 발표에 따르면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민개혁 실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 전체 노동력인구의 5%를 구성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계속 지하경제에 남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된다. 지하경제는 산업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일터의 안전수준을 악화시키므로 결국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복지가 손상되는 상황에 놓인다.

또한 모든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1200만여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한다면 정부는 집행 비용으로 2600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해야 한다.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을 통한 신분 합법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84% 상승시킬 것이며 10년 안에는 1조5000억달러의 경제 기여를 하게 된다. 합법 신분을 부여 받은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고 또한 이들은 합법적 세금 납세자로 45억 내지는 54억 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또한 합법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은 높아진 소득으로 인한 지출 상승으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교육 직업 훈련 영어 능력 향상 등의 인적 자원에 보다 많이 투자하게 되므로 미국의 총체적 삶의 질 또한 증진될 수 있다.

이민개혁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아니라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다른 이의 고통에 눈 감지 않는 나라. 이민 개혁을 통해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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