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액환불" 도요타 상대 또 소송…소유주 수십명 "리콜로 가치 떨어져"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미 전국에서 도요타를 상대로 11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엔 애리조나와 워싱턴주의 도요타 차량 소유주 수십명이 15일 회사측을 상대로 전액 환불 및 최대 수십억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 당사자들은 집단소송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판결 내용이 리콜 대상 차량인 600만대로 확대 적용돼 파급력이 커지게 된다. 이 소송이 기존에 제기된 소송과 병합될 지 아니면 개별 소송으로 진행될지는 내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결정된다.

소송 대부분은 도요타의 리콜 파문으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6~15% 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런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도요타가 한대 당 500달러를 지급할 경우 총 3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은 종전 소송에 비해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원고들이 승소해도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완전 환불은 힘들며 대신 필요할 경우 교통비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보유한 도요타 차량을 매각했을 경우엔 리콜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도요타자동차 소송담당 변호사 단체는 15일 "그동안 제기된 소송에 부패한 범죄조직과 회사 등을 상대로 적용하는 리코(RICO)법 위반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스이스턴대학 법학과의 팀 하워드 교수는 "도요타가 적어도 2000년 이래 가속페달 문제를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다"며 "도요타의 이익은 고품질 제품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기만과 부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소송과 판매저조로 인해 도요타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의 은폐 시도가 인정될 경우에는 리콜으로 인한 손실이 최대 100억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