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사기 '기승'…"환금 많이 받게 해주겠다" 유혹

'가짜 오너십'도 잇단 적발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세금보고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으로 예년에 비해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를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많아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약속한 금액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회계사들이 허위로 세금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오너십을 등록하는 등의 사기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은퇴연금(IRA) 계좌에 거짓 정보를 기입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 ▷ 해외로 재산을 빼 돌려 탈세 ▷그린 에너지 환급 이용한 허위 청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저스틴 오 CPA는 "올해는 세금 혜택이 많이 변경돼 납세자들이 많이 헛갈려 한다"며 "이를 악용해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일부 업체들은 세금환급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과다 비용을 청구하거나 심지어는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환급액의 일부를 빼돌리기도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IRS의 더그 슐만 커미셔너는 "국세청은 세금 관련 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금 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기꾼은 물론 납세자들까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