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의료개혁법 처리 당부…백악관 "대통령 아시아 순방전까지 마쳐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몇주일내에 의료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백악관도 "18일까지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의보개혁법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MSNBC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호주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8일까지 하원이 상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구체적 법안 처리 시한을 제시했다. 깁스 대변인은 "상원 법안의 하원 처리는 법안 완결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의보개혁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은 자체 법안을 12월에 의결했지만 법안 내용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다시 양원의 표결을 거쳐 따로 통과돼야만 입법이 최종 완료된다.

백악관의 희망에 따라 의보개혁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의보개혁 절충안을 토대로 상원 법안을 수정 하원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은 후 상원에서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깁스 대변인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처리하는 '조정' 전술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51%는 다수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정상적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민주당 하원 의원 18명을 세 팀으로 나눠 백악관으로 초청 하원의 의보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바마는 의보개혁 연설을 통해 "공화당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몇주내에 의회가 의보개혁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아 가부간 매듭을 지어달라"고 촉구한바 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