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정치포럼의 성과와 과제

김기정/정치·탐사보도부 데스크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정치포럼이 4일 '참정권과 재외동포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양당의 재외한인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열띤 공방을 펼치며 정치포럼의 첫 단추를 끼었다. 본격적인 '정치포럼'을 알리는 첫 행사였다.

바쁜 의사일정을 뒤로 미룬 채 두 의원이 LA로 날아온 데는 재외한인유권자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는 재외유권자는 240만명이다. 18대 총선기준으로 한국내 유권자의 6%수준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접전이 벌어질 경우 재외유권자의 표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표가 무시못할 비중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정당들은 이제까지 각종 정책 발언과 미주방문 등을 통해 동포들을 끌어안기에 열성을 보였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39만표차로 이회장 후보를 이긴 것을 상기하면 240만명 재외유권자 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통과됐지만 한국 정치권 일부에선 선거가 과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법선거 등의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편 투표를 재외국민선거에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참정권은 통과됐고 2012년에는 재외동포들의 투표참여가 현실화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외참정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돕고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장치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나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이 현지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1세들의 관심이 한국정치에만 쏠리면서 미국 내 정치력 신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치에 신경쓰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정치력 신장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정권을 통해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미국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정치나 투표에 무관심했던 한인 유권자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복수국적자 모국선거 참가자가 미국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 정치권의 우려들과 근심의 저변에는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모르겠다는 경계심이 깔려있다. 이는 여도 야도 같은 상황이다. 또 해외 한인들에 정치권력을 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한국 내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신경쓰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참정권은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재외국민이라고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재외국민 비율은 전체국민의 10%로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 이제 재외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국민을 세계화 시대 동반자로 봐야한다. 재외한인정책은 미시적인 차원이 아닌 한민족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 해외한인은 글로벌시대에 한국의 국가자산이다. 세계경영이라는 '시대정신'의 큰 흐름을 따라야 한다. 큰 물줄기를 놓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해외한인들을 향해 입으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억울하면 한국서 살아라'는 정치의식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