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정치포럼] "추가투표소 확대 설치 필요하다"

발표자·패널 질의응답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각 당 3~4석 배당 가능
"동포청 설립 초당적으로 추진하자"

사회자: 현재 여야에서 각각 우편투표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했는데.

안경률 의원: 세계각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편투표라 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중증 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투표소를 늘려서 못하는 지역은 우편투표를 해서라도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설득하도록 하겠다.

김영진 의원: 공관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루에 3000명밖에 할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이 공관투표만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여야에서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는 점이지만 아직 정치개혁특위에서 머물러 있다.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사회자: 국내에서는 총선에서 1인2표제를 하는데 재외국민은 왜 비례대표만 하나.

안경률 의원: 재외국민들 불만이 있는 사실 이해하고 있다. 수십년씩 그 지역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있다. 해결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대통령과 비례대표 선거에만 주기로 한 것이다. 점차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 8명까지 동포출신 비례대표를 선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실은 무엇인가?

김영진 의원: 선거권이 주어졌으니 그 다음은 피선거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 비례대표 여당에서 3석 준다하면 우리도 3석 내지 2석 줘야하지 않겠나. 더 나아가 해외지역구 얘기도 나올 것이다.

안경률 의원: 다가오는 총선에서부터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동포사회를 너무 정치화시키지 말자는 의견들도 있다. 거주국에서 자리잡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뜻인데 이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김기정 데스크: 한나라당에선 우편투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인터넷투표까지 하자고 한다. 두 정당이 싸우다 둘 다 안되는 것은 아닌가?

김영진 의원: 이번엔 다르다. 공관투표로는 절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개특위에서 삭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공관투표 외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안경률 의원: 다음 정개특위가 열리면 투표소를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도 안되면 우편투표는 물론 인터넷투표까지 도입할 의향도 있다.

김현일 감사: 한국에서 우편투표 이용한 부정선거 사례가 있다. LA는 한국 대통령을 선출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인데 동포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풍토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남문기 회장: 미주동포들은 선진 정치문화 배운 사람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글학교 지원 크게 부족…한국학교 수준 올릴 필요

사회자: 각 당 모두 동포청(교민청) 설립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영진 의원: 우리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민청 설립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의원 모두가 그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면 당시 182명의 의원 중 불과 14명만이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교민청이란 이름 대신 해외한인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에 있으며 이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다.

안경률 의원: 한국이 세계화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포사회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동포청의 설립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바로 모국과 동포사회가 윈-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류증진과 관계발전을 저해하는 법이나 규정들은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

사회자: 각 당에서 동포사회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했는데.

안경률 의원: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다보니 공식적으로 동포사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동포정책에 있어서 많이 늦었다는 생각들어 동포사회를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조직이다.

김영진 의원: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만들어져 북미지역을 담당하게 됐다. 지난번 미국 방문 때 동포들을 만나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면 안되기에 조심스럽다.

남문기 회장: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권영건 이사장: 해외에 있는 한인대상 학교는 영사관 직원과 주재원 자녀들에게 정규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한국학교와 순수 동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학교가 있다. 한국학교는 교과부에서 한글학교는 외교부에서 예산이 나온다. 이사장이 취임한 후 뿌리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다른 분야에선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한글학교는 증액됐다.

김영진 의원: 한인 2세 3세들을 위한 뿌리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글학교보다 한국학교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한인 교육기관에 투자하게 되면 그 액수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법을 발의했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민족혼을 일깨우는 후세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남문기 회장: 해외평통위원 선발에 있어 미주에선 너무나 국가가 주도하는 형국이라 동포사회의 불만이 크다. 일본의 경우 민단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정되지만 미국에서는 총영사관의 힘이 너무 세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동포사회가 '부정불씨' 차단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률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될 재외선거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0년간 해외에서 선거를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인회를 중심으로 종교인 교육자 변호사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공성정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들이 나서 자체적으로 정화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도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37년만에 힘들게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됐는데 사소한 일로 그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비가 발생하면 국내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지 몰라 그러한 불신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부연이다.
또한 그는 재외선거사범의 선거권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구상 중에 있으며 검사 등 수사기관의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선거사범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 회장> …'지역구 투표'도 시행돼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라.”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 회장은 포럼에서 “재외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을 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우리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국회가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따라서 내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선거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7년간 잃어버렸던 참정권을 헌법소원 등 동포사회의 힘으로 되찾은 것처럼 주민투표, 지역구투표 등 나머지 투표권을 되찾는데 미주한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 회장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거주국의 운전면허를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재외국민도 정당 가입해야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재외국민 출신 비례대표는 물론 동포사회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국내 정당이 해외에 지부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자발적 형태의 당원모임이나 중앙당에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참정권이 부여돼 향후 선거과정에서 여야 각 당 소속의 참관인들이 투표소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외국민의 정당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에서 투표가 시행되면 각 정당에서 지정된 대표자가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참관인 자격으로 입회해야 한다. 한국에서 당원을 파견할 경우 투표기간 6일간의 체제비용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지 동포사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해외한인사회에 뿌리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 우선 북미지역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곤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이 국민들 속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속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충원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난 북미지역 방문활동을 통해 미국 내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동포-모국간 교류 더 확대

"동포사회와 모국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4일 포럼에서 "동포사회와 모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류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따로 배정하고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팀을 신설했다.
권 이사장은 "네트워크 구축은 원활한 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1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2 3세 한인 후손들을 겨냥해 시공간의 제약없는 온라인 교류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 등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이버한상넷 및 세계한상정보센터의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며 "오프라인 중심의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중 상시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단은 후세들을 위해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비 등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사이버한국어강좌를 마련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개인교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글학교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올해의 경우 3월과 6월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앙아시아 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직접 전문 강사를 파견할 계획에 있다.
사회= 김석하 로컬 에디터
정리=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