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포럼'의 역할과 의의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정치 포럼'이 열린다. 한국국회의 중진급 의원들과 재외동포 관련 정치인들이 참여해 동포정책에 관해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다.

공직선거법이 1년 전 오늘 국회에서 개정 통과됨에 따라 재외국민들도 2012년 4월의 총선과 12월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는 재외유권자는 240만명이다. 18대 총선기준으로 국내 유권자의 6%수준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접전이 벌어질 경우 재외유권자의 표가 승패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보드의 역할도 가능하다.

실제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에 57만 표 앞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붙은 1997년 대선의 표차는 39만 표에 불과하다.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 모두 당시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재외한인들의 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 정치권 일부에선 선거가 과열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불법선거 등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재외한인들의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우편투표를 재외국민선거에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걱정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오히려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돕고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장치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나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 LA에서 열리는 참정권과 해외동포정책 주제의 정치 포럼이 당리당략이 아닌 제외선거제도의 정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