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날로 악화…대만 무기 판매 놓고 중국 강경대응

군사 협력 취소에 무역마찰 조짐도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위협적 존재'로 묘사한 이후 양국간 갈등이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에대해 반박 성명을 내놓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첨단 무기판매 계획 발표와 관련 "미국과의 군사협력 대화를 취소하고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집행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허야페이 부부장은 존 헌츠먼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대만에 64억달러의 헬리콥터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기뢰 제거용 소해정. 통신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빚어지는 결과에 대해 미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몇달 전부터 경고해 왔으나 발표 후 드러낸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이 같은 반응에 미국측은 "단순한 논조 변화인지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추진할 것임을 뜻하는 지를 예의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일 분석기사에서 "중국의 태도를 두고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도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마치 지구촌 경찰을 자임하는듯한 중국의 공격적 어조는 무기판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강경태도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지만 중국의 반응에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을 벗어난 맞대응은 극력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군사 분야 및 다른 교류를 단축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만에 방어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경고 행위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로라 티슬러 국무부 부대변인은 "패트리엇 미사일과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대만에 판매키로 한 것은 대만해협에서의 안보를 유지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미국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응에 그쳤다.

1년전부터 목격되기 시작한 중국의 달라진 모습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미국의 부실한 경제운영을 질타했고 그로부터 몇 주 뒤 인민은행이 달러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은 세계 주도권을 놓고 긴장과 갈등 관계를 지속할 경우 그에 따른 파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상의할 의무 없다" 대만 무기판매 독자 결정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 때 중국과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측 고위 관리가 대만 측에 알려 왔다고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 위안젠성이 밝혔다.

이는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것처럼 시사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 미 고위 관리는 존스 보좌관 발언 직후 “미국은 지금까지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상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만 측에 알려왔다고 위안 대표는 전했다.

우둔이 대만 행정원장은 대만 정부가 F-16C/D 전투기와 디젤 잠수함 구매 문제를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