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달러 들여 '일자리 창출'…부자에 세금 더 걷어 적자 감축

'오바마 예산안' 뭘 담았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지원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뒀다. 양립하기 힘든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새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통을 예고했다.

◇ 일자리.교육.중산층 지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 3조8000억달러 중 1000억달러가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배정됐다.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1740억달러 보다는 적고 상원이 제안한 830억달러 보다는 많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경기부양안에서 1인당 400달러 또는 부부당 800달러씩 택스크레딧(Making Work Pay Tax Credit)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을 2011년 회계연도까지 확대했다. 메디케어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의료보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도 들어갔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우리가 예산안에서 초점을 맞춘 것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593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비와 별도로 국방관련 예산도 5490억달러에 달해 총 국방분야 예산은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함께 알-카에다 등의 미국 내 테러를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도 2% 증가한 436억달러를 요청했다.

◇ 재정적자 감축 노력 =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게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부유층 가계 감세 혜택 종료를 통해 1조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예정이다. 은행과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계의 소득세율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로 인한 추가 세 부담은 향후 10년 동안 9690억달러로 추정된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거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10년간 240억달러가 더 높아지고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추가로 1220억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연방예산의 17% 규모인 4470억달러의 '임의지출'도 3년간 동결된다.

이를 통해 올해 1조5560억달러에 달할 재정 적자 규모는 2011년에는 1조3000억달러로 줄어들며 향후 10년 동안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4.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