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야당과 '사사건건' 타협 불가피

의보개혁 큰 차질·실업률 상승도 발목
클린턴 정치력 본받으면 재선도 가능

취임 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순풍가도를 달려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며 냉엄한 현실로 돌아왔다.

오바마의 하락 조짐은 이미 지난해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며 예견돼 왔으며 최근에는 재선에 도전하기보다 은퇴를 선택하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후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번 상원의원 선거 패배로 기존의 주요 국정 현안에서 야당인 공화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최대 국정 현안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전도가 불투명해졌다며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통해 현 법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당면한 보다 큰 난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 의료보험 개혁법을 시행할 경우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오바마는 27일 국정연설에서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 당면한 다른 주요 현안은 역시 기록적 실업이며 파트타임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17%에 이르고 있다.

또 장기실업자 비율은 1948년 정부가 실업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이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고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잡지는 야당인 공화당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를 단호히 저지하려 할 것인 만큼 야당과의 협상은 이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과정에서 보여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현란한 말솜씨만큼이나 실제 정치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잡지는 지적한뒤 이제 야당에 상당 부분 양보해야 하며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법은 원자력 촉진 등 양보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4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유사한 사태를 맞았었지만 복지법안 개혁.자유무역법안 등에서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오히려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이룩하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바마도 전임자의 이런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