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참정권 정치포럼의 목적

김기정/ 정치·탐사보도부 데스크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해 2월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국민도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장.단기 체류자 등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권'은 보장했지만 '투표권'은 주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현행 선거법은 공관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처럼 넓은 땅에서 흩어져 사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해외동포대책위원회 아시아 담당인 정병국 의원은 "인도네시아에는 4만8000개의 섬이 있다. 한국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7시간인데 일부 지역은 공관이 있는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 더 걸린다. 비행기타고 공관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우편투표 민주당은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모른다는 경계심이 저변에 깔려 있다.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전례를 봐왔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LA를 찾을 때마다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참정권 회복 등을 약속하고 갔다. 그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미국을 방문해 약속한 공약은 한국에 돌아가면서 태평양 바다에 버리고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시점을 멀리 돌릴 필요도 없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될 때 한나라당은 추가투표소 설치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 허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포기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두 가지 모두 해외 한인들이 원하는 내용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다. 해외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도 없었다.

물론 참정권 열기와 함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는 한국 선거바람이 미국 한인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라면 보수 진보 극우 극좌 등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1인 독재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한국 국회처럼 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며 문을 부수거나 '공중부양'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참정권이 현지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다. 1세들의 관심이 한국정치에만 쏠리면서 미국 내 정치력 신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다.

미국의 한인들은 한국정치에도 끼지 못하고 미국 정치에도 힘이 없는 정치 미아로 지내왔다.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미국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또 참정권은 차세대 한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참정권은 법이 정한 권리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시켜서는 안된다.

다음달 4일 LA에서 '정치포럼'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여야의 해외동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과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다.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을 듣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