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예산안 무엇이 담겼나···학교예산 24억달러 줄여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대규모 예산 삭감안에 주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주지사의 이번 예산안은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노동자 및 극빈자 옹호단체 등의 반대 속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00억 달러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주정부의 각종 복지 예산 삭감이 지나쳤다면서 올해에는 예산 삭감 대신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대 여론을 넘어 그대로 예산안이 추진될 경우 당장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 분야별 삭감안 내용.

▷의료.복지: 69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대거 삭감된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 지원 프로그램인 '캘웍스'(CalWorks)가 사라지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자택 간병인 서비스도 대폭 축소된다. '헬시 패밀리' 등 저소득층 어린이 90만여명에 대한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도 운영 중단된다. '메디캘'도 수혜자 부담액이 인상되고 미국에 5년 미만 거주한 신규 합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다. 생활보조금서비스인 SSI 와 SSP도 월 보조금이 최저수준까지 떨어진다.

▷교육.공무원 임금: 킨더가튼~고교 지원예산이 24억달러 줄어든다. 교직원들에 대한 추가 해고 및 신규 채용 동결에 이어 각 교육구별로 연 수업일수를 최대 5일까지 줄이게 된다.

▷기타: 교도소 내 재소자 의료복지 예산이 8억1100만 달러 삭감된다. 대중교통 분야에 미칠 악영향도 크다. 갤런 당 개스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버스와 철도 기금 10억달러가 삭감된다.

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