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안 이견 없다" 펠로시 의장 "양원 합의안 도출 시간문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은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상하 양원의 의료보험개혁 법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최종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데 대해 입장을 매우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상하원이 각각 마련한 법안의 이견을 없애기 위해 하원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후 "이견들이 남아있으나 우리는 두가지 법안의 조정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하원 민주당 지도자들 간의 집중 협상을 통해 주요 이견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낙태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 여부▷법안 지원을 위한 세금 신설▷공공보험제도(퍼블릭 옵션) 도입▷보조금 수준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하 양원이 마련한 법안은 통합안으로 조정된 후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상원안에 포함된 고가의 의료보험에 대한 과세안(캐딜랙 플랜)을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인 공화당의 지연전술을 봉쇄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양원의 단일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다짐했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에릭 캔터 의원(버지니아)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 가능한 37명의 민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한뒤 "민주당은 기존의 지지표 가운데 상원에서 1표 하원에서 2표 이상을 빼앗길 경우 법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 주장했다.

캔터 의원은 이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설득에 주력할 것이라며 "보험을 정부가 떠맡으려는 기도를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공화당이 회유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낙태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에 반대하거나 노년층을 위한 의약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