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신변 위협 늘어…작년보다 12% 증가 1278건 기록

판사와 연방 검사에 대한 위협이 2008 회계연도에 12% 증가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법무부 감사관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9월30일로 끝난 회계연도 동안 판사와 검사 법정 공무원들에 대한 위협이 1278건에 달했다. 이는 2007 회계연도의 114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며 2003 회계연도의 592건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지 수시간 후 라스베이거스 도심의 연방법원 법정에 한 남성이 난입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연방수사국(FBI)이 전했다.

법무부 글렌 파인 감사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연방 법정 공무원들에 대한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위협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프로그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관 보고서는 연방보안관이 법정 공무원들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연방보안관이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를 FBI나 지방 법집행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으며 판사나 검사들도 위협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연방보안관에게 판사나 검사들이 위협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FBI나 지방 법집행 당국과 보다 충분히 대응조치를 조율하도록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법원 총격범 "소송 결과 불만"

라스베이거스의 연방법원 건물에서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의 범인은 사회보장 수당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베이거스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등이 들어 있는 라스베이거스 연방건물 보안검색대에 총격을 가하고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의 신원은 조니 윅스(66)로 밝혀졌다.

윅스는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이주한 후 그해 4월 인종 차별로 사회보장 수당이 줄었다며 연방사회보장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뇌졸중 후 몇 년째 고생을 하는데 사회보장 수당이 한 달 886달러에서 445달러로 줄었고 또다시 128달러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네바다 주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주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회보장 수당이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9월 윅스의 소송을 각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법 관리 2명은 AP통신에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는 윅스가 사회보장수당 관련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