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개혁 밀어부친 이유···재정문제·절호의 타이밍·역사적 업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 표결"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의보개혁 실현에 대단히 접근했다고 밝혔다.

오바마가 이토록 의보개혁에 정치적 자원을 쏟아부은 이유는 뭘까.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의료보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 과제라는 절박성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2000년에 비해 25% 올랐다. 그러나 이런 급여 상승분 가운데 근로자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돈 1센트도 안된다. 전부 의료보험료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대신 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허위보험 급여 청구 등과 같은 사기행각으로 한해 수백억달러 이상의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오바마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계속 악화시키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오바마는 지금이 아니면 의료보험 개혁이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이 상ㆍ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가운데 8년만에 백악관의 키를 민주당이 되찾았다. 특히 상원에서는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까지 확보 더할나위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마지막으로 오바마에게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된다는 점이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탄생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인 오바마에게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은 그의 추진력과 개혁적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면서 3년 후 재선 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