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법, 공약 95% 달성" 반대파 '개혁 후퇴·타협' 비판에 항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상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과 지난 9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때 요구사항을 95% 성취한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의회 통과를 위해 너무 많은 내용들이 후퇴했고 대선 공약과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24일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앞두고 당내 진보 진영을 포함한 세력들로부터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 내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하워드 딘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법안 내용을 비판하며 "타협적 법안을 법제화하느니 차라리 법안을 부결시키는 투표를 하겠다"며 '개혁 후퇴'라고 큰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이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가정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안(퍼블릭 옵션)이 상원 상정 법안에서 삭제된 점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보험은 좌우 진영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핵심이었다"며 "나는 지난 대선때 공공보험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의료보험 법안을 놓고 타협에 대한 관념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다"며 "그러나 내가 추진했던 개혁의 척도들은 보험 개혁 법안속에 모두 들어 있다"며 법안의 개혁적 의미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법안 내용을 옹호하며 "내가 마지못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안을 통해 성취한 내용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