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안 누더기 아니다"

백악관 "강력한 법안" 후퇴론 반박
"공화당 훼방이 문제"

백악관은 상원 통과를 눈앞에 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절충.협상과정에서 '공공보험 도입'(퍼블릭 옵션)이 삭제되는 등 당초 목표보다 후퇴된 '누더기'라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 "이는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파 의원을 찬성대열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계획이 빠지고 연방기금의 낙태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수용되며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는 진보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던 상황이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21일 "절충되고 후퇴된 것으로 비쳐지는 상원 법안의 내용이 여전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한 목표를 담고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라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현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보험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다"며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약속한 변화"라고 역설했다.

공화당의 당파적 태도도 비판했다. 미국 역사에서 주요한 개혁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됐지만 현재의 의보개혁 법안은 공화당과 보험 로비스트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훼방이 정작 가장 큰 문제이며 법안통과를 가로막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법안의 상원 통과를 자신했다.

특히 "수세대 동안 의보개혁을 말살시켜 왔고 지금도 법안 폐기를 위해 수천만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보험업계와 싸우고 있다"며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상원법안이 공공보험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큰 변화들은 결코 완벽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고위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전선을 흐뜨리지 않고 단결시키는 것은 물론 법안 통과후 "누더기 법안 아니냐"는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봉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