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건보개혁안 통과 눈앞…오바마 “국민 위한 승리”

기득권 세력 반발 극복…집권 2년차 탄력 받을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키로 한 연방상원의 표결 결과에 대해 “미국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찬사를 보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수십 년간 개혁을 막고 오늘날에도 개혁에 반대해 격렬히 로비를 벌이고 있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대항해 상원은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개혁에 우리를 좀 더 다가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you can trust)’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정권출범 초기부터 쏟아져 나온 관타나모 기지폐쇄, 중앙정보국(CIA)의 테러리스트 고문 진상 규명, 군내 동성애자 커밍아웃법 폐지, 기후변화협약 참여와 에너지 효율정책 추진, 금융규제 강화법안 추진 등은 조지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취임 초 70%가 넘던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 결과 취임 11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난 14일 현재 48%까지 떨어졌다.

건보개혁은 오바마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건보험개혁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노년층 백인 유권자 등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건보개혁은 떨어진 지지도를 극복하고 집권 2년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첫단추로 인식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악관이 상원 통과를 앞둔 건보개혁안을 ‘강력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최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