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안에 넬슨도 딴죽···낙태 규제하는 문구 명시 요구

한 명 이탈하면 법안 통과 못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료보험 개혁안의 상원 통과를 원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새로운 암초에 부딪혔다.

민주당 벤 넬슨(네브래스카ㆍ사진) 의원이 개혁안에 따라 마련될 연방기금이 낙태에 쓰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넬슨 의원은 지난주 건보 개혁안에 낙태를 규제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토라진 넬슨 의원을 달래기 위해 또다른 낙태 반대론자인 로버트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낙태 규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넬슨 의원은 "추가적인 수정이 없다면 낙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당황하는 이유는 법안 통과를 위해 확보해둔 의원 숫자가 워낙 빠듯하기 때문이다.

상원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보 개혁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숫자는 넬슨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조 리버맨 의원까지 꼭 60명. 의보 개혁안은 100명 정원인 연방 상원에서 6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고 현재 공화당 소속의원 40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해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줄 수도 없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운영 공공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연방정부 산하기구가 민간보험을 감독하고 메디케어를 현 65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만들었다가 리버맨의 반대에 직면해 55세 확대안을 제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과 최대 노동 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의 비판을 받는 등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며칠간 법안을 마지막으로 수정해 늦어도 크리스마스 휴일 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막판에 돌출한 '넬슨 암초'를 피해 3000만 명에게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상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