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설립 난항···예산집행 미적 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시선 쏠려
국회의원들 "빨리 시행하라" 요구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 세우는 최초의 해외동포연구소로 주목을 받은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해 미국 내 한인사회 위상 강화 및 한국 경제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동포들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UC리버사이드(UCR)에 설립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 예산 30억원이 책정됐으며 1차분인 5억원이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2009년 예산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예산 집행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아직까지 1차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은 예산 집행 선결 조건인 재단과 UCR 사이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영건 이사장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UCR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데 5가지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미집행 원인이 '권 이사장이 재미동포사회에 대한 강한 몰이해와 불신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UCR관계자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재미동포사회가 10년에 걸쳐 연평균 1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를 모금해 기부한다'는 재미동포 사회의 계획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사실상 5~6년으로 단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권 이사장은 지난 해 12월 국회가 연구소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내가 이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느냐"는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권 이사장의 입장은 현 정부의 권력 실세라는 자평에 따른 고압적 자세와 동포사회에 대한 경시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소 예산안 집행이 늦어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의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금까지 MOU체결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얘기냐"며 권 이사장을 질책했고 정진석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의 심의 기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정현 의원(한나라당)도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앞으로 참정권까지 주어진다"며 "이 연구소 진행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본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