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맨 의보개혁에 '몽니'···무소속 찬성파서 입장 바꿔

딴지걸기에 민주당 당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민주당.무소속 상원의원 60명을 백악관으로 '모셨다'.

위기에 빠진 의료보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들 60명 전원이 찬성해줘야 하지만 법안은 핵심 내용이 빠진 무기력한 누더기로 변질될 조짐이다. 무소속 조셉 리버맨(67) 의원(코네티컷.사진)이 '몽니'를 부린 탓이다.

이번 개혁의 두 가지 핵심 쟁점은▷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회사를 설립해 민간사와 가격경쟁을 시키는 이른바 '퍼블릭 옵션'▷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정된 의료보험 '메디케어'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리버맨은 CBS와의 회견에서 "퍼블릭 옵션은 물론 메디케어 확대도 안된다"며 딴지를 걸었다. '60명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다. 급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메디케어 확대안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리버맨은 16일 "두 쟁점이 제거된다면 나도 의보개혁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6일 사설에서 "최근까지 메디케어 혜택 확대에 찬성하던 리버맨이 돌변한 것은 개혁으로 타격을 입을 보험업계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민간 보험업계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 100만달러가 넘는다는 것. 리버맨은 또 "2012년 상원의원 선거에는 공화당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해 민주당을 놀라게 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로 낙선한뒤 2006년 상원 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도 패한 뒤 무소속으로 본선에 나서 당선됐다. 또 작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767페이지 다 읽어라" 공화당 시간끌기에 의보 '지지부진'

상원에서 16일 의료보험 개혁법안 논의가 하루 동안 완전히 멈췄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767쪽에 달하는 의보 수정법안 전문을 상원 서기가 큰소리로 읽도록 강요, 법안 논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

공화당 탐 코번(오클라호마) 의원이 상원의원의 의사진행 특권을 사용,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출한 의보 수정안을 “상원 서기가 전부 소리 내 읽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코번 의원은 상원에서 의보개혁 논의가 시작된 초반 2074쪽의 의보법안 전문 통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휴를 감안해 실제로 통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최소 72시간 이내에 남은 모든 수정법안과 이에 대한 소요예산 추산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통독 요구 칼을 다시 꺼내들었다. 상원 서기가 이 수정 법안 전문을 다 읽으려면 저녁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무조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갈 길 바쁜 민주당 지도부는 금쪽같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 시간끌기 공세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최우선 정책과제인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똘똘 뭉쳐 있는데다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

이에대해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모든 의원이 완전히 개혁안을 이해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화당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