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보개혁 '후퇴 거듭'···퍼블릭 옵션 이어 메디케어 확대도 포기

천문학적 비용 부담 의식한 탓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당초 법안을 자꾸 축소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의보 개혁안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공공 건강 보험 '메디케어'를 5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보 개혁안 막판 조율을 위해 소집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들이 추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우리는 최종 통과를 향한 과정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기했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상원의원은 "포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으며 진보 성향 의원들도 단념 의사를 밝혔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정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보험사(퍼블릭 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메디케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지막 카드'로 고수했으나 중도파 의원들이 이마저 버려야 한다며 맞서왔다.

그 이유는 이같이 각종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10년간 1조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이 더 늘어나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무소속 조 리버맨 의원(코네티컷)이 메디케어 확대에 강력히 반발해 온 데다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팽팽하던 판세가 뒤집어졌다.

의보 개혁 최종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하려면 60표가 필요하며 민주당은 리버맨 의원을 잡아야만 60표를 확보할 수 있어 공화당과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주당 의원 전원을 15일 백악관으로 불러 의보 개혁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상하원 단일안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