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55세부터…연방상원 민주당 의료보험 개혁안 추진

예산부담 반대 목소리도

연방 상원이 의료보험 개혁안에 노년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55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메디케어 구입'(Medicare Buy-In) 조항 삽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조항은 55세 이상 무보험자일 경우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조항은 지난 8일 민주당에서 의료개혁안에 퍼블릭 옵션(정부운영 공공보험)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후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항에 따르면 55세부터 65세 사이의 무보험자들에게 제공할 보험은 민간 보험사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보험 프리미엄의 90%를 가입자 의료비용으로 지출토록 해 사실상 비영리 보험을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 가입자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아 본회의에서 이 조항이 채택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의료개혁안을 성탄절 전까지는 승인할 수 있도록 주말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막판 합의를 벌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