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나 주고 전체 얻자"···의보 통과 위해 공화당에 '당근'

55~64세층 혜택 크게 확대키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의료보험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보험(일명 퍼블릭 옵션)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해석된다.

진보주의 성향을 지닌 의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찬성한 자체법안은 공화당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해온 공공보험을 포기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를 감독하고 개입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또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혜택을 55세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64세까지의 서비스를 늘릴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사항으로 추진해온 퍼블릭 옵션을 이토록 쉽게(?) 단념하게 된 이유는 "의료보험 개혁법안 통과라는 절체절명의 대의명분이 한두가지 쟁점 때문에 포기될수 없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당내합의를 끌어냄으로써 공화당을 압박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며 개혁안 통과라는 최종목표로 한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커다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의보 개혁안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에 이른만큼 법안 조기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자신했다.

리드 대표는 "이제 의료보험 개혁안은 지난달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 통과도 낙관시 된다"며 앞으로 상.하원 단일안 마련에 이은 대통령 재가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둘러싼 쟁점중 하나인 낙태 비용 지원 규제안은 54-45표로 부결됐다.

개혁 최종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한두표가 모자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진전이며 선택과 경쟁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논평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