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서 자체 의보개혁안 합의
공화당 의식 '퍼블릭 옵션' 포기 가능성
리드 대표는 "민주당 합의안은 찰스 슈머.마크 프라이어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9일 의회 예산결산 위원회로 보내져 심의에 부치게 될 때까지 자세한 내용은 밝힐수 없다"고 함구했다.
그러나 의회 주변 소식통들은 "야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정부주도의 공공보험회사 설립(일명 퍼블릭 옵션)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간 보험회사가 정부의 견제없이 자율적으로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경쟁하는 기존의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봉화식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