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낙태지원 규제 부결' 후유증···상원 연내 처리 어려울듯

민주당 리드 대표 '막말 공방' 파문

연방 상원은 8일 의료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최대 쟁점인 '낙태에 대한 지원 규제'를 강화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벤 넬슨 의원(네브래스카)은 연방자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안이 부결된 직후 "앞으로 의보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연내 법안처리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넬슨 의원은 "보험을 통한 낙태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번 수정안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퍼블릭 옵션)도입도 반대했다. 낙태에 대한 보험 지원을 금지한 수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넬슨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서 단 한표가 모자라게 된다. 그러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정안 부결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좌초되는 일은 막겠다"며 넬슨 의원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제3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본회의에서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낙태 지원 문제와 더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공공보험 도입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한편 리드 원내대표는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100년전 노예제 유지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반대자들을 여성 참정권.흑인차별 철폐를 위한 민권운동을 거부하던 세력과 연결짓기도 했다. 리드는 공화당 의원들이 남북전쟁(1861~1865년) 이전에 구사됐던 것과 같은 지연 전략으로 의보 개혁법안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요구할 때 일부는 이를 수용할 더 좋은 때가 있을 것이라며 늦출 것을 주장했으나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같은 행동은 옳지 않다"며 건보 개혁 반대와 여성 참정권 반대를 같은 반열로 놓고 비교했다.

리드 의원은 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선보였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위협이 지금도 여전하다"며 공화당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대해 공화당은 리드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믿을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다"며 "리드 의원은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고 거칠게 표현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