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의보개혁 실현을 기대하며

노종근/전 제일제당 이사

최근 정계에서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의료보험 개혁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의료보험 개혁안은 공화당의 한 표를 끌어들여 220표 대 215표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60표 대 39표로 정식 토의안건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의 상원 토의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60 표가 필요한 상태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다음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돼야 한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내 서명을 희망하고 있다.

이 법안이 성사되는 데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보증하는 소위 '퍼블릭 옵션'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낙태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내에서도 낙태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하나는 실업자와 빚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의료보험 개혁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문제다. 연간 약 850억 달러 10년간 8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문제되어 왔고 빌 클린턴 정권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수임받아 추진하다가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오늘날 선진국 중 전국민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인 것으로 안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은 물론 한국도 시행 중에 있다.

공화당도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역사적 법안을 민주당 정권이 주도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한국의 야당처럼 무조건 반대한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 4000만 명이 넘는 무보험자들은 아이들이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보험 개혁에는 커버리지를 더 낮출 수 있는가 그 동안 만연되어 온 의료비리가 정부가 공언한대로 철저하게 척결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만시지탄의 한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신차려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비용을 줄여서 다른 선진국 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