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기…재외동포 예산 확 늘려

국회 상임위 심의 마쳐, 참정권 홍보·평통 등 적극 지원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다.

재외동포 관련 예산 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크게 늘어난 게 이 '운 좋은 예산안'의 특징이었다. 2012년 총선부터 부여되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영향이 컸다.

외교통상부는 우선 '재외동포 및 교민 초청간담회'에 28억6934만원을 책정했다. 각 공관에서 관할 지역 내 교민들을 초청해 포럼이나 간담회를 열기 위한 이 예산은 지난해(15억80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 행사와 관련한 홍보활동 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외동포재단 예산도 374억원에서 393억원으로 늘어났다. '재외국민 통합네트워크 구축'(40억원)이라는 신규 사업의 영향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는 지난해 3억9200만원이던 해외 회의 예산을 13억9700만원으로 대폭(256%) 늘렸다. 지난해 해외 자문위원 수가 1977명에서 2644명으로 늘어난 데다 해외 지역 회의를 현지 회의 대신 국내 초청 회의로 대체한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예산 반영에 적극적인 건 정부와 여당이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재외국민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사실상 정권의 해외 홍보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관리 실원 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재외 선거관리' 예산 43억9800만원이 반 토막(17억5000만원 반영) 난 것 등이 이 같은 의심의 배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문학진 간사는 "악용되면 안 되겠지만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치게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