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세무조사…떨고 있는 자영업자

IRS 무작위 감사…은행측과 연계

조세기관들이 탈세를 막기위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어 한인 자영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국의 세무조사 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수사방법 또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연방국세청(IRS)과 가주조세형평위원회(BOE)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포탈 개인과 비즈니스를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급 정부의 예산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23일에는 허위로 세금을 보고했다가 IRS 범죄조사반에 적발된 카워시 운영 한인 업주가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앞서 16일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탈세와 보험금으로 580여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을 포함해 14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OE는 허위 세금보고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24일 BOE측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세무조사를 마쳤거나 시행중인 집코드(Zip code)는 166개에 이른다.

이는 가주 전체 집코드(2619개)의 약 6.3%에 해당하는 수치다. IRS의 무작위 세무조사가 전체 납세자의 1% 정도를 선정한다 봤을때 이 같은 집코드별 세무조사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이다.

BOE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9만4000여개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주정부의 예산적자 속에서 세금누수를 철저히 막기위해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측은 그동안 각 은행으로부터 보고받는 1098양식을 각 지역 차원에서 세금 미보고자들을 위한 경고조치 용도로 활용했으나 오는 2011년 12월까지 이를 전국차원으로 확대해 세무감사 대상 선정과 실제 조사를 통한 세수확대 및 벌금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진원 CPA는 "IRS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투자계좌 등 입금된 금액을 모두 더해 그 금액이 보고된 총소득과 차이가 크면 누락된 소득으로 단정한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무작위로 감사대상에 뽑혔을 때 증거서류를 만들거나 조작하는데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