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제, 북핵 해법 구체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또 내년 11월 한국 개최가 결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다음 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둘러싼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방재건팀(PRT)을 설치키로 한 결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공감하고 있는 일괄 타결방안(그랜드바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있어 양국이 공통 해법과 전략을 논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두 정상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단계적 해법 대신 포괄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6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어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는 조속한 비준을 성사시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FT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자동차 부문 등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공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가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머물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