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모르는데 지지정당 기입 한글로?

선관위가 제기한 재외선거 문제점들
외국 시민권 취득자들, 신분 숨기면 알수없어

지난 2월 통과된 공직선거법 등은 외국에 머물고 있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반드시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을 찾아가야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배에서 투표하는 선상 투표와 파병 부대 내 투표소 설치 등이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파병 장병도 투표를 하려면 현지의 한국 공관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문제는 파병 지역이 대부분 재외공관이 있는 수도와는 거리가 먼 위험지역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파병된 장병들이 작전지역을 이탈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한글 모르는 동포도 한 표= 이와 대조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재외국민 중엔 한글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지난 7월 미국 현지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포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투표할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명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영문 표기로 한나라는 'HANNARA'로 민주는 'MINJU'로 쓰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다. 특히 재외국민선거는 출마 후보자 확정 전에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때문에 투표자가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 '자서식'으로 이뤄진다.

▶무자격자 투표 논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투표권이 없는 동포들이 이를 숨기고 투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의 경우 우리 국민 중 영국 시민권 취득자가 2006년 300명 2007년 575명이지만 자진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연간 20여 명뿐이다.

선관위 측은 "영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권 취득 여부를 우리 공관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선거인 명부와 재외국민 명부에 이중 등재될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 결과 등을 둘러싸고 '무자격자 투표' 등의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