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속 빨라진다···법원, 인터뷰후 6개월 이상 대기자 조속 승인 명령

시민권 인터뷰를 마치고 6개월이 넘게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증서가 곧 발급된다.

샌타애나연방지법은 9일 LA와 샌타애나 샌버나디노 지역 거주자로 시민권 인터뷰를 마쳤지만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과정에 걸려 6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승인하라는 명령을 이민서비스국(USICS)에 내렸다.

법원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지문조회 기간을 6개월로 명시 남가주 지역내 시민권 수속도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남가주지부와 아태법률센터(APALC)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시민권 적체 현상 해소를 요구했던 집단 소송〈본지 2007년 12월 5일자 A-4면>의 결과로 최소 수 백명에서 수천 명이 판결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열흘 안으로 해당자를 확인해 시민권 합격 통지서와 함께 선서식 날짜를 알려야 한다.

ACLU 남가주 지부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판결에 따라 해당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스를 맡은 ACLU 남가주지부의 제니 파스쿠아렐라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이 지문조회 기간을 6개월로 명시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작정 합격통지서를 기다려왔던 한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에 시달리던 이민서비스국은 결국 신원조회가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접수된 서류를 자동 승인하는 지침을 지난 해 초 마련 적용해오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