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주민 물사용 20% 줄여야···가주의회, 수자원 관리 절수안 통과

재원 마련 채권발행 주민투표 실시

오는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물 사용량을 현재보다 20%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 주 전체에서는 지하수 감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가주 의회는 4일 오전 물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주의 수자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절수안 패키지를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절수안 패키지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민 일인당 물 사용량을 20% 감축시키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수자원관리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7명으로 구성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조직하며 ▷지하수 감독 프로그램의 감독 및 운영권을 로컬 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하며 ▷불법적인 물 사용을 예방하고 물 관련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새로 구성되는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새크라멘토-샌후아킨 델타 저수지의 저수량 회복 및 감독 업무 외에 제방 댐 운하 수로 등 기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됐다.

주의회는 또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1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키로 결정했다.

주의회는 채권 발행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발의안을 내년 11월 실시되는 주선거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절수안 패키지를 전달받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제까지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수자원 보호법"이라는 지지의사를 밝혀 법안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반대한 일부 의회 관계자들은 채권 발행안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 상원은 당초 99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안을 마련했으나 하원에서 물 재활용과 보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면서 채권발행 규모도 111억 달러를 넘어섰다.

척 드보어 주하원의원(공화.어바인)은 "채권발행 규모가 너무 커서 내년 주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