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가' 소송 사태···가주 공무원 노조 등 주지사 상대 제기

지난 7월 1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 공무원 22만명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시행 행정명령에 서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잇따른 법정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강제 무급휴가와 관련해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됐거나 반대로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은 20여건을 넘어섰다. 소송에는 노조부터 주정부 산하기관 선출직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연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vs. 주지사= 주공무원 노조는 무급휴가 행정명령에 앞서 명령의 근거가 된 주지사의 '재정 비상사태' 선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 공무원의 연봉과 관련된 문제는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선포와 무급휴가 행정명령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지사측은 주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상사태가 발생 강제 무급휴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주지사는 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공무원의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미 1심에서 패해 항소중이다.

▷CalPERS vs. 주지사= 주 공무원들과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과 건강 혜택을 주관하는 주정부 산하기관인 '가주공무원은퇴시스템(CalPERS)'는 이번 강제 무급휴가가 심각한 투자손실에서 회복중인 CalPERS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은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alPERS는 일단 주지사의 강제휴가 명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접수된 이 소송은 주지사의 답변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주지사 vs. 엔지니어 노조= 주지사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엔지니어 노조가 고충처리 위원회에 무급휴가 명령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자 주지사는 노조와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고충처리 요청은 주지사의 권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가 노조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나 엔지니어 노조는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주지사 vs. 선출직 공무원= 이 소송도 주지사가 제기했다. 검찰총장 회계감사관 재무관 등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도 주지사의 강제 무급휴가 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독립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며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직원들에 대해 강제 무급휴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지사는 1심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문진호 기자